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고영한·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 두 명이 범죄 혐의로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기자]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여 만에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업무상 상하 관계에 의한 지시·감독에 따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보다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데다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하급자 진술과도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전직 대법관이 받고 있는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는 상당 부분임종헌 전 차장과 겹칩니다.
먼저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3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도 박 전 대법관이 깊이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게는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문건에 두 전직 대법관 서명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속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언제 열립니까?
[기자]
검찰은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잡혔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모레 10시 반에 열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전담 재판부는 다섯 곳입니다.
박범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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